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0.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과장

1. 개정이유

카드나 전자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 회계 관리 및 부당이득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의 이용편리성과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상품권 등 발행근거 및 발행 수수료 규정 (안 제3조, 안 제11조)

나. 상품권 사용대상 확대 (안 제5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 추가

다. 상품권 회계 관리 근거 마련 (안 제14조의2)

- 상품권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개설 가능

- 상품권의 회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라. 상품권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부당이득의 환수 및 조취 발동 근거 마련 (안 제14조의3, 안 제14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회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 ～ 2020. 4.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을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소지한”으로 한다.

1. “남원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이 및 자기적ㆍ전자적 방법에 따른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체결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가맹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나 전자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로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

제11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카드나 전자상품권의 발행수수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상품권 회계관리) ① 시장은 상품권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환전에 필요한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4항의 협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상품권의 회계관리는 “상품권운영”으로 하고 회계관리 책임자는 상품권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회계관리 담당자는 상품권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시장은 회계관리업무의 책임 확보와 유가증권의 사고에 대비하여 회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환수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당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남원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종이 및 전자적 형태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남원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이 및 자기적ㆍ전자적 방법에 따른 유가증권을 말한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사람을 말한다.	4. ----------------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소지한 -----------------------.
제3조(발행 및 판매 등) ① (생 략)	제3조(발행 및 판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나 전자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생 략)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1～3 (생 략)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로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
제11조(상품권 구입 및 할인ㆍ수수료) ① ∼ ③ (생 략)	제11조(상품권 구입 및 할인ㆍ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각 10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 다만, 카드나 전자상품권의 발행수수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상품권 회계관리) ① 시장은 상품권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환전에 필요한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4항의 협약체결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의 회계관리는 “상품권운영”으로 하고 회계관리책임자는 상품권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회계관리담당자는 상품권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시장은 업무의 책임과 유가증권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회계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3(환수조치)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당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4(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